5.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1차 결정을 해야 한다.

①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정답: X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같게 대하되 약한 쪽에는 더 두텁게 하라는 것이다. 사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배분이 아니라 한 아이의 거처를 정하는 문제다.

② 최소 손실의 원칙

정답: O

최소 손실의 원칙이 맞다. 원가정에 두면 학대가 이어질 위험이 있고 쉼터로 옮기면 살던 곳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손실이 따르므로, 어느 쪽도 무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아이가 입을 손해가 가장 적고 되돌리기 쉬운 쪽을 고르라는 것이 이 원칙이다.

③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정답: X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은 EPS 일곱 원칙에 들어 있는 이름이 아니다. 실천의 큰 가치이기는 하나 이 순위표의 항목은 아니다.

④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정답: X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EPS의 마지막 순위로, 사실대로 알리고 정보를 감추지 말라는 것이다. 거처를 정하는 판단과 다루는 문제가 다르다.

⑤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정답: X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알게 된 정보를 지키는 것에 관한 원칙이다. 사례는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가 아니라 아이를 어디에 둘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