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로웬버그와 돌고프(F. Loewenberg & R. Dolgoff)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①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정답: X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같은 처지는 같게, 다른 처지는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한 아동의 거처 결정에서 최우선 원칙이 아니다.

② 최소 손실의 원칙

정답: O

원가정과 쉼터 어느 쪽도 손실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아동에게 가장 적고 회복 가능한 손실을 고르는 최소 손실의 원칙을 따른다.

③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

정답: X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곱 원칙은 생명보호·평등·자율·최소 손실·삶의 질·비밀보장·진실성이며, 사회정의 실현은 그 항목이 아니다.

④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정답: X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심사표의 마지막 순위로, 정보를 숨기지 말라는 것이지 거처 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⑤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정답: X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정보를 지키는 문제라, 아동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이 사례의 쟁점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