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인권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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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실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불가양성·불가분성을 묻는다. 인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대신 행사하게 할 수 없고 쪼갤 수도 없다 — 그래서 노인의 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

① 천부성
정답: X
천부성은 인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어디서 왔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남에게 넘길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② 불가양성ㆍ불가분성
정답: O
불가양성·불가분성이 맞다. 불가양성은 인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남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고, 불가분성은 쪼개어 일부만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인이 시설에서 지낸다는 이유로 그 결정권이 사회복지사에게 넘어가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다.
③ 보편성
정답: X
보편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인권을 지닌다는 뜻이다. 누가 지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넘길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④ 사회성ㆍ문화성
정답: X
사회성·문화성은 인권의 내용이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뜻이다. 대리 행사의 문제와 다루는 결이 다르다.
⑤ 환경성ㆍ평화성
정답: X
환경성·평화성은 환경권과 평화권처럼 뒤에 더해진 제3세대 인권의 성격을 가리킨다. 지문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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