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22년 제20회

실천의 이념과 가치가치와 윤리

19.‘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인권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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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실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불가양성·불가분성을 묻는다. 인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대신 행사하게 할 수 없고 쪼갤 수도 없다 — 그래서 노인의 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

  1. ① 천부성

    정답: X

    천부성은 인권이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니는 권리라는 뜻이다.

  2. ② 불가양성ㆍ불가분성

    정답: O

    불가양성은 인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남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고, 불가분성은 쪼개 일부만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③ 보편성

    정답: X

    보편성은 인종·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권을 지닌다는 뜻이다.

  4. ④ 사회성ㆍ문화성

    정답: X

    사회성·문화성은 인권의 내용이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뜻으로, 대리 결정의 문제와 다르다.

  5. ⑤ 환경성ㆍ평화성

    정답: X

    환경성·평화성은 의사결정을 남이 대신할 수 없다는 뜻과 관계없고, 대리 불가는 불가양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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