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민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정답: X

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질수록 주민이 그 자리에 들어설 여지가 넓어진다. 지방자치의 발달이 주민참여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운동)

정답: X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③ 지역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정답: X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하는 자리에 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참여의 핵심이다. 정책결정과정이야말로 주민참여가 겨누는 지점이므로 관련이 깊은 항목이다.

④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권한 강화

정답: O

참여와 반대 방향이다. 공무원이 결정권한을 더 쥐게 되면 주민이 정하는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주민참여는 결정권을 행정에서 주민 쪽으로 옮기는 일이므로 이 항목만 방향이 거꾸로 서 있다.

⑤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장

정답: X

아른스테인은 참여를 곧 권력의 문제로 보고 조작에서 주민통제까지 여덟 단계의 사다리로 정리했다. 주민참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인용되는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