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X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중앙에 있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내리는 제도이므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앞세운다는 서술은 이 제도의 방향과 정반대다.

②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격차가 생긴다. 지역마다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가 다르므로 복지 수준이 벌어지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그늘로 지적되어 온 대목이다.

③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답: O

옳다. 국고보조로 내려오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돈을 대는 몫이 지방정부에 넘어온다. 스스로 정하는 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구조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정답: X

주민이 직접 뽑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것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던 시기의 일이다.

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민간의 참여가 약화된다.

정답: X

민간의 참여는 오히려 넓어진다.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다 제공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 위탁하고 협력하는 폭이 커지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민관이 함께 앉는 틀도 이 흐름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