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정답: X

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항).

③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정답: X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획·조사·급여 제공 등 사회보장 전반을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④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정답: X

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넓히려 둔 기구다 — 축소가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항).

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정답: O

대표협의체 아래 실무협의체·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가 서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연결망을 이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