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X

근거법이 다르다. 2015년부터 이 협의체의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것은 그 전신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과 함께 옮겨 왔다.

②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정답: X

25명이 아니라 40명이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임기가 2년이라는 대목은 맞으나 정원의 윗선이 어긋났다.

③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정답: X

다루는 범위가 좁다. 법 제41조제2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정하므로 사회복지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것은 옛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규정에 가깝다.

④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정답: X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이 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한자리에 앉아 함께 정하도록 만든 기구이므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넓히는 장치이지 줄이는 장치가 아니다.

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정답: O

옳다. 법 제41조는 대표협의체 아래 실무협의체(제4항)와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7항)를 두고, 실무협의체 아래 실무분과를 둘 수 있게 한다. 이들은 상하로 지시하고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보와 자원을 주고받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구조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