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답: X

자기 일을 자기가 정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 불려 왔다.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치를 익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정답: X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것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던 1961년부터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③ 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정답: X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이 스스로 정한다는 자기통치의 원리가 지방자치의 바탕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와 독립한 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그 두 갈래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O

1990년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졌고,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온전히 부활했다. 1990년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의 뜻이다. 주민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비로소 자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