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정답: O

결정 권한이 주민 가까이 내려오면 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②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답: X

지방분권이 되면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방으로 옮겨 가 중앙정부의 직접 책임은 약해진다.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춘 정책을 세울 수 있다.

④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자립도와 단체장 의지가 달라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분권의 그늘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 O

권한이 내려오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기획·집행할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