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 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 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 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① 조작

정답: X

조작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행정의 뜻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단계로, 비참여에 든다. 사례는 적어도 추진위원회라는 공식 절차에 주민대표가 들어갔다.

② 회유

정답: O

옳다. 회유(placation)는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 조언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판단과 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행정이 쥐는 단계다. B씨가 주민대표로 참여했음에도 회의가 A시가 의도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그 모습이며, 형식적 참여의 마지막 칸에 놓인다.

③ 주민통제

정답: X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관장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사례는 결정권이 A시에 있으므로 그 반대편에 가깝다.

④ 권한위임

정답: X

권한위임은 주민이 우세한 결정권을 넘겨받아 그 부분에서는 행정이 따라오게 되는 단계다. 사례에서는 주민의 뜻이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정보제공

정답: X

정보제공은 주민에게 알리기는 하나 되돌아오는 통로가 없는 일방의 전달 단계다. 사례는 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낼 자리까지는 주어졌으므로 한 칸 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