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1년 제19회

추진체계와 자원주민참여와 최근 동향

24.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은?

A시(市)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시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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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복지론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아른스테인의 참여 단계를 묻는다. 추진위원회에 이름은 올렸으나 결정은 A시가 의도한 대로 났다면 형식적 참여의 마지막 단계인 회유다.

  1. ① 조작

    정답: X

    조작은 주민을 형식적으로 끼워 행정의 뜻을 정당화하는 비참여 단계로, 주민대표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사례보다 낮다.

  2. ② 회유

    정답: O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결정권은 행정이 쥐는 형식적 참여 단계다.

  3. ③ 주민통제

    정답: X

    주민통제는 주민이 계획부터 집행·평가까지 스스로 관장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4. ④ 권한위임

    정답: X

    권한위임은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넘겨받는 단계로, 결정권이 A시에 남은 사례와 맞지 않는다.

  5. ⑤ 정보제공

    정답: X

    정보제공은 행정이 주민에게 알리기만 하는 일방 전달 단계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사례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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