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1제19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3.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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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지역사회복지론 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우리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대체의 방향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1.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정답: X

    1970년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계획하고 예산과 자재를 대며 이끈 위로부터의 지역개발이었다. 주민의 자발성을 내세웠으나 주도권은 정부에 있었다는 것이 그 평가다.

  2.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촉진시켰다.

    정답: X

    사회복지관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역 안에 상담·돌봄·교육·자활 서비스를 대는 거점이 생겼다. 시설에 모으는 대신 지역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데 큰 몫을 했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정답: X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6년부터 시작되어 맞춤형 복지팀을 두고 집으로 찾아가게 했다. 신청을 기다리다 놓치던 사각지대를 찾아내려는 개편이었다.

  4.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정답: O

    방향이 뒤집혔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군·구에 두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루는 범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 그 까닭이며, 나중 것이 앞의 것을 대체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정답: X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자활후견기관(오늘의 지역자활센터)이 세워지고 자활급여가 제도화되었다. 지역을 단위로 한 자활사업이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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