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다.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하고 서로 잇는 협의체로서 법에 자리를 잡고 있어 임의로 만든 결사체와 성격이 다르다.

② 민ㆍ관 협력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정답: O

공공기관이 아니다. 법 제33조제2항은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민간을 대표해 민관 협력에 참여할 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기관이 아니며, 민관 협력의 공식 통로로 법에 놓인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이다.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정답: X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앙협의회에 한한 것이며 시·도나 시·군·구협의회는 그렇지 않다.

④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법 제33조제1항제2호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협의회의 업무로 든다. 흩어진 민간 기관을 잇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이다.

⑤ 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정답: X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도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중앙협의회의 지회가 아니라는 점이 공동모금회와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