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계획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어, 계획은 확정 뒤에도 고쳐질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8항).

②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4년마다 세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③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④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계획 평가 등을 맡는 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두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