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답: O

자기 일을 스스로 정한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지방자치의 바탕이라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린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지방자치법 제94조).

③ 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정답: O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한다는 자기통치 원리를 담는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X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지방의회 선거로 처음 시행됐고, 1991년 지방의회로 부활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행정사무를 주민이 참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핵심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