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정답: X

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자리에 주민이 들어설 여지가 넓어진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발의 같은 제도가 그 통로가 되어 준다.

②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답: O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는 쪽이다.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넘어가면 중앙정부는 기준을 정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물러나므로 직접적인 책임은 줄어든다. 그래서 국민 최저선을 어떻게 지킬지가 분권의 과제로 남는다.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가까이에서 보므로 그 지역의 사정과 욕구에 맞춘 정책을 짤 수 있다. 지방분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점이며,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방식과 갈리는 자리다.

④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X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복지 수준이 벌어질 수 있다. 분권의 대표적인 그늘로 지적되며, 그래서 중앙의 조정 기능이 함께 요구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 X

스스로 정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지게 된다. 권한과 책임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 분권의 구조이므로 지방의 역할이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