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 도급

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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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ㄷ

    정답: X

    셋째 칸이 ㄷ(정답은 ㅁ)이어서 어긋난다.

  2. ㄱ, ㄴ, ㅁ

    정답: O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는 재난 발생으로 긴급 착공(ㄱ), 국방ㆍ국가안보 기밀 공사(ㄴ), 실시설계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ㅁ)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3. ㄴ, ㄷ, ㅁ

    정답: X

    첫째 칸이 ㄴ(정답은 ㄱ), 둘째 칸이 ㄷ(정답은 ㄴ)이어서 어긋난다.

  4. ㄹ, ㅁ, ㅂ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ㄹ(정답은 ㄱ), 둘째 칸이 ㅁ(정답은 ㄴ), 셋째 칸이 ㅂ(정답은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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