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기술 인정

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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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4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므로 옳지 않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 주체도 소방청장이므로 옳지 않다.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인정 범위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옳지 않다.

  4.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ㆍ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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