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정답: X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정답: O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정답: O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④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정답: O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