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급 국가직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납세의무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기간연장)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익금불산입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 성립ㆍ확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이자소득(수입시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양도소득 ㄴ. 기타소득 ㄷ. 사업소득 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ㄱ.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ㄷ.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 공급가액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부의무의 소멸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환급ㆍ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제 · 상속재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과세표준 신고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소득처분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