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절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항고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항소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관할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판 · 국민참여재판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 : 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간이공판절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