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법총론 · 고의·과실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총론 · 고의·과실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甲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甲은 A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A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甲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문서에 관한 죄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사기죄·공갈죄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