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급 지방직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강제금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기타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쟁송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