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지방직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법치주의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통론 ·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쟁송법 · 개념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