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정답: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므로 옳다.

② 교육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답: O

교육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정부의 교육·학예 활동 투자 예산이므로 옳다.

③ 교육부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답: O

초·중등교육의 재원은 교육부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 쓰인다. 그래서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육재정이 지방 중심으로 짜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정답: X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국가)로부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