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정답: O

국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1항).

② 교육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가 교육과 학예 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을 말한다.

정답: O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교육·학예 활동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③ 교육부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답: O

초·중등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 쓰므로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④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정답: X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가장 큰 몫은 국가에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