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급 국가직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보세구역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사와 처분 ·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수단 ·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율표·품목분류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담보의 종류와 제공

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