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 일반 조세 기반은 공공부조이므로 옳지 않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옳다(정답).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정답: X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하므로 옳지 않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