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노동조합의 해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판례상 지배·개입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인사고과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상 개별 교섭 중 다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옳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판례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옳다.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판례상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허용되므로 옳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례상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주체성·자주성 흠결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제기할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상 정보제공·의견수렴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옳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므로 옳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은 옳지 않다(정답).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므로 옳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