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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론 · 2025년 제29회

공로운송택배의 특징·운영과 택배운송장

80.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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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물운송론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30, ㄴ: 1

    정답: X

    유예기간은 3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이고, 서면 통지는 2회 이상이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2. ② ㄱ: 30, ㄴ: 2

    정답: X

    서면 2회 통지는 맞지만 유예기간은 60일 이상이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3. ③ ㄱ: 60, ㄴ: 1

    정답: X

    60일 유예는 맞으나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는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4. ④ ㄱ: 60, ㄴ: 2

    정답: O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 유예를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린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5. ⑤ ㄱ: 90, ㄴ: 1

    정답: X

    유예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서면 통지는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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