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답: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세 가지로 나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운송사업을 하려면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범위의 일반 운송사업과 차 1대로 하는 개인 운송사업으로 나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④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정답: O

개인 운송사업은 차 1대로 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⑤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운송주선사업자가 남에게 이름을 빌려줘 주선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제3자 물류 활성화와도 관계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