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정답: O

화물자동차는 시행규칙 제3조의 화물자동차를 쓰되,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② 그 밖의 운송시설로 화물정보망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가맹점과 물량 배정·공차 위치·운임 결제를 주고받을 화물정보망을 갖춰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③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실·영업소는 넓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이면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④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다.

정답: O

최저보유차고면적은 차 1대마다 길이 × 너비이고, 직접 소유한 차에만 따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⑤ 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있다.

정답: X

50대 이상은 맞지만, 운송사업자 지위로 갖고 있던 운송사업용 차량은 가맹사업 기준 대수에 함께 셀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