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운임은 송화인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하면 받는 사람에게 착불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고객 사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주소를 바꾸면 사업자는 그만큼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착불로 합의했는데 받는 사람이 운임을 내지 않으면 사업자는 운송물을 붙잡아 둘 수 있다(유치권).

④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한 포장이 50만원을 넘는 고가품이나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물건에는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운임은 운송물을 맡을 때 송화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