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5년 제29회

공로운송운임·인도와 사고·손해배상

77.다음은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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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물운송론 7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1주일, ㄴ: 1주일

    정답: X

    송화인에게는 1주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처분 지시를 받는다.

  2. ② ㄱ: 1주일, ㄴ: 2주일

    정답: X

    수화인에게 수령을 요청하는 기간은 1주일 이상이고, 송화인 처분 지시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3. ③ ㄱ: 2주일, ㄴ: 3주일

    정답: X

    ㄱ은 2주일이 아니라 1개월, ㄴ은 3주일이 아니라 1주일이다.

  4. ④ ㄱ: 3주일, ㄴ: 1주일

    정답: X

    ㄴ 1주일은 맞지만, 경매 전 송화인에게 주는 기간은 3주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다.

  5. ⑤ ㄱ: 1개월, ㄴ: 1주일

    정답: O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먼저 1주일 이상 수령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 기한을 주어 처분 지시를 받은 뒤 경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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