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녹색물류체계와 관련 있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답: O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이끄는 기본법이라 녹색물류의 근거가 된다.

②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정답: O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감축 목표를 주고 관리해 녹색물류와 이어진다.

③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정답: O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배출 허용량을 사고팔게 해 탄소를 덜 내도록 이끄는 제도다.

④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답: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쓰고 난 제품·포장재를 거둬 재활용하게 해 회수물류를 키운다.

⑤ 제조물책임법(PL)

정답: X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제조업자가 갚게 하는 소비자 보호법이라 기후·환경 대응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