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5년 제29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인과 책임체계

94.다음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와 국제조약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포장당 666.67 SDR 또는 1 kg당 2 SDR 중에서 높은 금액 적용

○ 해상구간이 없는 경우, 1 kg당 8.33 SD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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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론 9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정답: X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은 1포장 920 SDR·1kg 2.75 SDR이라 금액이 다르고, 단일책임체계도 아니다.

  2. ② 이종책임체계 - 함부르크규칙(1978)

    정답: X

    함부르크 규칙(1978)은 해상운송 조약으로 1포장 835 SDR·1kg 2.5 SDR을 한도로 한다.

  3. ③ 이종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정답: X

    조약은 맞지만, UNCTAD/ICC 규칙(1992)은 이종책임체계가 아니라 변형단일책임체계다.

  4. ④ 변형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정답: X

    체계는 맞지만 UN 조약(1980)의 한도는 1포장 920 SDR·1kg 2.75 SDR이라 문제의 숫자와 다르다.

  5. ⑤ 변형단일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정답: O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은 1포장 666.67 SDR·1kg 2 SDR 중 큰 금액, 해상 구간이 없으면 1kg 8.33 SDR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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