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5년 제29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14.상사중재의 절차로 옳은 것은?

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통지를 한다.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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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론 1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 ㄷ → ㄴ → ㄹ → ㅁ

    정답: X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ㄷ)으로 시작하므로 비용 선납(ㄱ)이 맨 앞에 올 수 없다.

  2. ② ㄱ → ㄷ → ㄹ → ㅁ → ㄴ

    정답: X

    뒤 순서는 맞지만 비용 선납(ㄱ)은 중재 신청(ㄷ) 다음이다.

  3. ③ ㄷ → ㄱ → ㄹ → ㄴ → ㅁ

    정답: X

    중재인이 심문·판정(ㄴ)하려면 먼저 중재인을 뽑아야(ㅁ) 하므로 ㄴ이 ㅁ보다 앞설 수 없다.

  4. ④ ㄷ → ㄱ → ㄹ → ㅁ → ㄴ

    정답: O

    중재 신청(ㄷ) → 비용 선납(ㄱ) → 등록 통지(ㄹ) → 조정 시도 뒤 중재인 선정(ㅁ) → 심문·판정(ㄴ) 순서다.

  5. ⑤ ㄷ → ㄹ → ㄱ → ㅁ → ㄴ

    정답: X

    중재기관은 비용 선납(ㄱ)을 받은 뒤 양쪽에 등록 통지(ㄹ)를 하므로 순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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