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5년 제29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컨테이너화물 운송형태·국제협약과 보험

90.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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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론 9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정답: X

    CCC(1956)는 일시 들여온 컨테이너 자체에 관세를 면제하는 협약으로, 도로 경유지 통과 화물을 다루지 않는다.

  2. ② 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정답: O

    TIR 협약은 봉인된 컨테이너를 도로 차량으로 나를 때 경유국 세관의 관세 납부와 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3. ③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정답: X

    CSC(1972)는 컨테이너 구조의 안전 기준을 정한 협약으로 세관 절차와 관계없다.

  4. ④ CMR(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s par Route, 1956)

    정답: X

    CMR은 국제 도로 화물운송 계약과 운송인 책임을 정한 협약이라 통관 면제를 다루지 않는다.

  5. ⑤ 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정답: X

    ITI(1971)는 도로 차량 봉인 컨테이너에 한정한 TIR과 다른 국제 통과 화물 세관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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