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5년 제29회

국제해상운송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109.다음 중 선하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명

ㄴ. 면책조항

ㄷ. 송화인

ㄹ. 선하증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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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론 10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선박명은 상법이 꼭 적게 한 법정 기재사항이라 임의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X

    ㄱ 선박명과 ㄷ 송화인은 둘 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853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X

    ㄷ 송화인 이름은 법정 기재사항이고, 임의 기재사항인 ㄹ 선하증권 번호가 빠졌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ㄹ

    정답: O

    면책조항(ㄴ)과 선하증권 번호(ㄹ)는 법이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더 적는 임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853조 제1항).

  5. ⑤ ㄷ, ㄹ

    정답: X

    운송인이 넣는 ㄴ 면책조항도 임의 기재사항인데 빠졌고, ㄷ은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8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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