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5년 제29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인과 책임체계

91.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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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물류론 9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정답: O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선박·트럭 같은 운송수단을 직접 가지고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진다.

  2. ②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정답: O

    계약운송인형은 운송수단 없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 전체의 책임을 진다 — 포워더가 대표적이다.

  3. ③ NVOCC는 미국의 신해운법에서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정답: O

    NVOCC는 배 없이 운송인 노릇을 하는 업자로, 미국 해운법이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제도로 만든 것이다.

  4. ④ NVOCC는 자체 Tariff를 가질 수 있으나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NVOCC는 자기 운임표(Tariff)를 두고 자기 이름으로 B/L(House B/L)도 발행한다.

  5. ⑤ NVOCC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된다.

    정답: O

    NVOCC는 화주에게는 운송인으로, 실제 선사에게는 화주로 서는 두 얼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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