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배·항공기·차량에서 쓰는 용품을 그 안에서 쓰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선용품·기용품은 지금 법의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이다(관세법 제239조 제1호).

②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출국심사를 마친 사람에게 지정보세구역에서 운송수단용품을 내주어 쓰게 하면 수입이 아니다 — 조문은 「세관장이 정하는」 구역이라 적는다(관세법 제239조 제2호).

③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지정보세구역에서 내준 용품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관세법 제239조 제2호).

④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여행자가 배·비행기 안이나 관세통로에서 휴대품을 쓰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관세법 제239조 제3호).

⑤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답: X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수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