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목적지는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장, 세관관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답: O

외국물품은 국제항·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장소·세관관서 등 사이에서만 보세운송한다 — 「개항」은 국제항의 옛 이름이다(관세법 제213조 제1항).

②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운송은 신고가 원칙이고 신고처는 세관장,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13조 제2항).

③ 보세운송을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다.

정답: O

보세운송 신고는 화주·관세사등·보세운송업자 이름으로 할 수 있다(관세법 제214조).

④ 보세운송 중에는 세관의 감시ㆍ단속을 일시 벗어나게 되므로 운송통로와 운송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정답: X

세관장은 감시를 위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고,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끝내야 한다(관세법 제216조).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O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것이 아니면 보세운송 절차 없이 옮긴다(관세법 제2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