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1년 제25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20.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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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물류론 1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중재합의가 있어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2. ②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없으면 3명으로 한다.

    정답: O

    당사자가 중재인 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3명으로 판정부를 꾸린다(중재법 제11조 제2항).

  3.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정답: O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외국인도 중재인으로 뽑을 수 있다(중재법 제12조 제1항).

  4.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정답: O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절차는 상대방(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작된다(중재법 제22조 제1항).

  5. ⑤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정답: O

    진행 중에 화해가 이뤄지면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끝내고, 요구가 있으면 화해 내용을 판정으로 적는다(중재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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