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1년 제25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해상보험계약과 해상손해

117.위부(Abandon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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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물류론 1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정답: O

    위부 통지는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을 전손으로 처리해 달라는 뜻을 보험자에게 밝히는 것이다(MIA 1906 제62조).

  2. ② 위부는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정답: O

    위부는 남은 물건(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3. ③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보험자가 수락하게 되면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O

    보험자가 위부를 받아들이면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 넘어간다(MIA 1906 제63조).

  4. ④ 피보험자가 위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정답: O

    추정전손이라도 위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분손으로만 처리된다(MIA 1906 제62조 제1항).

  5. ⑤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보험자가 회수할 잔존물이 없더라도 위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자가 얻을 잔존물이 전혀 없으면 위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MIA 1906 제6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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