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시 필요 사유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관세법 제213조 제2항).

②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운송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든 할 수 있다(관세법 제214조).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을 감시하려고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송 경로를 묶어 둘 수 있다(관세법 제216조 제1항).

④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목적지에 닿으면 도착지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관세법 제215조).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O

수출신고 수리가 끝난 물품은 관세청장이 예외로 정한 때 말고는 신고·승인 없이 운송한다(관세법 제2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