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회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미성년자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의 승인 ㄴ. 채권양도의 통지 ㄷ. 매매계약의 해제 ㄹ.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PART 5 법률행위 · 권리변동의 모습과 법률요건·법률사실(준법률행위)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PART 5 법률행위 · 권리변동의 모습과 법률요건·법률사실(준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 법은?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종류와 해석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