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PART 2 인 — 자연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인 — 자연인 · 미성년자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소멸(해산·청산)과 등기·감독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제111조~제113조)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제조건부 채권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