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회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징계와 소청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