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2년 제33회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외부효과

4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ㄱ )이 ( ㄴ )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 ㄷ )이 ( ㄹ )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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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학원론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O

    소비에 이로운 외부효과가 있으면 남이 얻는 편익까지 더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고, 생산에 해로운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2. ②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X

    ㄱ·ㄴ을 바꿔 적었다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가 얻는 편익이 소비자 본인의 편익보다 큰 경우다.

  3. ③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비용

    정답: X

    ㄷ·ㄹ을 바꿔 적었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은 공해 비용이 더해져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4. ④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비용

    정답: X

    두 쌍을 모두 거꾸로 적었다 — 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 편익이, 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인 것보다 크다.

  5. ⑤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 X

    편익은 편익끼리, 비용은 비용끼리 견줘야 한다 — 소비 외부성은 두 한계편익을, 생산 외부성은 두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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