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정답: O

종량세의 부담은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두 곡선의 탄력성이 정하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은 같다.

②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정답: O

판매자에게 매기면 공급곡선이, 구매자에게 매기면 수요곡선이 세금만큼 이동하지만 판매자가 손에 쥐는 가격은 같다.

③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O

세율과 세후 거래량이 같으므로 조세수입(세율×거래량)도 같다.

④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 X

세금은 구매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 어느 쪽에 매기든 거래량이 줄어든다.

⑤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정답: O

거래량이 줄어 사라진 거래만큼 자중손실이 생기므로 두 경우 모두 총잉여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