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활동종사

5.「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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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화재 등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할 때 내린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2.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 구출·불끄기·연소 방지를 시키는 것이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3. ③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X

    종사한 사람의 비용은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 다만 그 대상물의 관계인, 상황을 일으킨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받지 못한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3항).

  4.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종사 명령을 내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보호장구를 주는 등 종사자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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