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연도 선택

소방공무원 · 소방관계법규

2020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2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

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0년 국가직 소방관계법규 2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소방기본법5문항
  • 소방시설공사업법5문항
  • 위험물안전관리법5문항
  • 소방시설법4문항
  • 화재예방법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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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는 시행규칙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

  2. 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 나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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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청장 / 5년

    소방업무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3. 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 가 )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 나 )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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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반경 5m / 반경 10m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안에 소화기를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안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4. 4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시ㆍ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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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건물 관계인이 갖추는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이고, 시·도지사가 두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뿐이다(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5. 5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ㄱ. 소방안전관리자 ㄴ. 의무소방원 ㄷ. 자체소방대원 ㄹ. 의용소방대원 ㅁ. 자위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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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소방대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ㄴ)·의용소방대원(ㄹ)으로 구성된 조직체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6. 6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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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다

  7. 7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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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11층 이상의 큰 건물도 아파트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뺀다

  8. 8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가 )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 나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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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00 / 1만5천제곱미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대상물은 보조자를 두고, 300세대·1만5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9. 9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의료복지시설 ㄴ. 정신의료기관 ㄷ. 마약진료소 ㄹ. 한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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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정신의료기관(ㄴ)과 격리병원인 마약진료소(ㄷ)는 의료시설이다

  10. 10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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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증축 때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변경 때는 바뀌는 부분에만 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11. 11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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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연면적 500㎡인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미만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상이라 500㎡는 들어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바목).

  12. 12번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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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라 3년이고 나머지 셋은 2년이다

  13. 13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 가 )에게 알리고, ( 나 )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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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계인 / 공사업자

    감리업자는 위반을 발견하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며, 따르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

  14. 1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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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시공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일부를 한 번 하도급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15. 1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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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1천만원보다

  16. 16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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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0 / 14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하면 30일 안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하면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3항).

  17. 17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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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안전관리자나 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8. 18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위험물”이라 함은 ( 가 ) 또는 ( 나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다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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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화성 / 발화성 / 대통령령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고,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에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9. 19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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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지정수량은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20. 20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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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동화재속보설비

    시험 당시 제조소등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확성장치·비상방송설비 넷뿐이라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없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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